국정조사 증인 논란: 박성준 의원 vs 한동훈 전 장관, 팽팽한 설전

국정조사 대상,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의도는 없다고 밝히며, "당시 기획·조작 수사를 했던 검사, 당사자들을 불러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지시 체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반격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집권당 의원 190명이 단체로 저 한 명에 쫄아서 도망갈 거면서 이런 추잡한 국정조사를 뭐하러 시작했냐"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두려워해 증인 채택을 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제가 민주당 의원들 때리기라도 할까 봐 못 나오게 하냐"는 질문을 던지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증인 채택 요구의 배경

한 전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게 설득해 직접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인데 무섭다고 저를 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뭐가 조작이라는 건지 자기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조작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저를 흠집 낼 좋은 기회인데 왜 기꺼이 나가주겠다는 저를 피해 도망 다니냐"며, 오히려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왜 피하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진실 공방, 진실은 어디에?

박성준 의원과 한동훈 전 장관의 설전은 국정조사의 본질과 증인 채택 범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불러 진실을 규명하려 하지만, 한 전 장관은 자신을 직접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혹은 진실 공방 속에 정쟁만 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정조사 증인 논란, 핵심은?

박성준 의원은 조작 수사 책임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전 장관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한 전 장관은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민주당의 회피를 비판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정조사란 무엇인가요?

A.국정조사는 국회가 정부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권한으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

 

Q.한동훈 전 장관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박성준 의원은 당시 수사를 기획하거나 조작한 검사 등 실무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Q.한동훈 전 장관은 왜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A.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조작 수사 의혹이 있다면 당시 장관이었던 자신을 흠집 낼 기회임에도 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