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의 상징, 이근안의 훈·포장 박탈…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에 받은 16개의 상훈에 대해 박탈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대통령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강조했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살아있는 한 처벌받게 하겠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추진은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4·3 참배, 국가폭력 희생자 추모

대통령은 또한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으로 기록된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넋들을 기리며, 국가폭력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과거사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다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이근안의 훈·포장 박탈과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이근안의 훈·포장 박탈, 무엇이 문제인가요?

Q.이근안은 누구이며 왜 문제가 되나요?

A.이근안은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인물로,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Q.훈·포장 박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A.훈·포장 박탈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공로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A.공소시효 배제는 해당 범죄에 대해 시효를 두지 않아, 범죄자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폭력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