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비극, 덤핑 수주와 안전 불감증이 낳은 죽음의 그림자
안전 불감증, 건설 현장을 덮치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안전 시설 미비와 안전 관리 계획 부재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결과이며,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가 수주의 덫, 덤핑이 낳은 비극
인천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발코니 크기를 측정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이 현장은 저가 수주 사업장으로, 덤핑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의 늦장 대응과 안전 난간 미설치는 이러한 비극을 더욱 키웠다.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설 업계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저가 입찰과 공사 기간 단축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소규모 현장의 딜레마, 안전과 생존의 갈림길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 계획 부재와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 등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안전 조치가 축소되고, 불법 하도급, 최소 인력 투입 등 위험한 상황이 만연하다. 발주자는 '값싸고 빠른 완공'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무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작업자들을 갈아 넣는 관행이 반복적인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딜레마, 저가 수주의 그림자
공공기관 발주 현장 역시 저가 수주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 건설 현장의 78%가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수주 현장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설 업계에서 '덤핑 현장'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공공기관조차 저가 수주에 매달리는 현실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 곪아 터진 병폐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산업재해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 구조,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 부족, 이상 기후에 대한 대비 미흡 등이 안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특히, 시공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 기업의 공사 회피, 건설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결책 모색, 낡은 관행을 깨야 산재를 줄인다
전문가들은 낡은 관행을 깨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싱가포르의 벌점 제도와 같이 규제와 처벌을 단순화하는 '규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며,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안전 관리 인력 지원, 안전 관리자 선임 비용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과도한 처벌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만 콕!
건설 현장의 잇따른 산재는 저가 수주, 안전 불감증,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적정 공사비 확보, 안전 관리 강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A.저가 수주, 안전 불감증, 불공정한 계약 구조, 안전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Q.정부의 대처는 적절한가요?
A.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전 관리 지원, 적정 공사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건설 업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 안전 관리 강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안전 의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