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에게 1억 원 증여? '0세 금수저' 시대, 무엇을 의미할까?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자산, '0세 증여'의 현황
최근 갓 태어난 아이들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물려받는 '0세 증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9,14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0세 증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이동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더욱 두드러졌으며,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증여 유형별 분석: 금융 자산이 압도적
0세 증여의 자산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0세 증여 중 금융 자산은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 101억원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은 156건, 186억원, 토지는 20건, 26억원, 건물은 12건, 26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기대하는 동시에, 자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금융 자산 외에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연령대별 특징과 시사점
미성년자 전체 증여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16~18세에 증여 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16세는 1인당 평균 1억471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입학 시기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은 증여액을 기록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자녀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산 규모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방식이 다름을 시사합니다. 또한, 교육 자금, 주택 마련 등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체 증여 규모와 변화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에 달합니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과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증여 재산 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산 시장의 변동성,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세무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세 금수저 시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0세 증여' 현상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의 대물림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의 긍정적인 노력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자산 격차, 교육 기회, 사회 이동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적인 증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0세 금수저' 시대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0세 증여가 증가하며 '금수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자산 중심의 증여, 16세 전후로 높은 증여액, 미성년자 전체 증여 규모 변화 등 다양한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조했으며, 공정한 세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세 금수저'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를 낳는 동시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0세 증여는 왜 증가하는 걸까요?
A.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의 투자, 세금 절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0세 증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부의 대물림 심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불법적인 증여 및 탈세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Q.0세 증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긍정적인 측면(자녀의 미래 준비)과 부정적인 측면(불평등 심화)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